법령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2001년
2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99두5085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1.6.15.(132),1250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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